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5월 (문단 편집) === 5월 18일 === >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. '''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.''' >---- > - 제37주년 5.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 중에서 [[파일:external/img4.daumcdn.net/20170518144923338frub.jpg]] {{{#!wiki style="text-align: justify; text-justify: distribute; word-break: normal;" 광주 망월동 5.18 묘지에서 열린 5.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. 박근혜가 임기 첫해에 방문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4년 만이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518104953660?f=m|행사 중 유가족 김소형 씨의 편지 낭독 후 김 씨를 포옹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.]] 김 씨는 자신이 태어난 날인 1980년 5월 18일에 아버지를 잃었다.[* 영상을 보면 [[전미가 울었다|편지를 낭독하는 김 씨도 울고, 듣는 문 대통령도 울고, 포옹하는 걸 본 수화통역사도 운다.]] ] 김소형 씨는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518140645091|문 대통령이 "울지 마시라, 기념식이 끝나고 함께 아버님 묘소에 참배하러 가자"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]]고 밝혔다.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"[[임을 위한 행진곡]]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5. 18의 정신이 깃든 노래이다"라고 말하며 "오늘의 제창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"고 밝혔고,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시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문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광주에서 "대통령이 되어 5. 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부르겠다"고 한 약속을 지킨 셈.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"5·18 정신을 헌법 전문(前文)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을 지키겠다"라고 밝혔으며 발포진상 등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.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018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‘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’로 개헌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문 대통령의 임기 시작 이후 개헌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 주목되는 중 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0&aid=0003065805|관련기사]] ~~[[https://image.fmkorea.com/files/attach/new/20170518/486616/655943929/656092748/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.gif|그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같이 좌우대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...]]~~[*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흔들면서 박자를 맞추는데, 하필이면 문재인을 기준으로 엇박자가 나버렸다.] 이날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점이 있는데, 문 대통령은 입장할 때 일반 시민들과(제주 4.3 사건 유가족) 함께 걸어서 들어왔고 합창단원을 16개 시.도에서 모았으며 대선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전인권 씨가 상록수를 부르고 행사 후 식사하러 간 식당은 5.18 유공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한다.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는 [[반기문]] 전 유엔사무총장과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F11&newsid=02751926615930232&DCD=A00601&OutLnkChk=Y|5분여간 통화를 했고 반기문으로부터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덕담을 받았다고 한다.]] 감찰 수사 대상이 된 이영렬과 안태근이 급히 사표를 내자 청와대가 '''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'''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0&cid=1064070&iid=2324554&oid=001&aid=0009273855|#]] 검찰개혁을 고강도로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그리고 [[노무현|문재인의 동반자였던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.]][* 젊은 검사들을 믿고 검찰과 권력과의 관계를 끊어주면 검찰이 자성적으로 개혁될 것이라며 기대했던 게 [[노무현]] 전 대통령이었다. 하지만 검찰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퇴임하고 나서는 [[우병우]], [[홍만표]] 등을 앞세운 검찰이 노무현을 잔인하게 물어뜯었다. 결국 노무현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, 이 모든 과정을 지켜 본 문재인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은 과감하게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.]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oid=020&aid=0003065515&sid1=001|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. 두 기관이 동시 감찰에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.]]검찰의 이른바 ‘빅 2(서울중앙지검장, 법무부 검찰국장)’가 한꺼번에 감찰 대상이 되면서 검찰은 바짝 얼어붙은 모습이다. 근로자 체불임금, 국가가 변상, 회사랑 개인이 싸워야 하던 상황에서, 국가가 일단 개인한테 돈 주고 국가가 회사한테 추심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[* 개인(근로자)vs회사 에서 국가vs회사 로 된다는 이야기인데,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된다.]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고용ㆍ노동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'근로감독청'을 신설하고 '노동검사'를 파견,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. 또 '국가대위변제제'를 도입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변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빠졌던 내용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됐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0&cid=1064070&iid=2290216&oid=277&aid=0003995383|아울러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노동검사를 파견해 노동범죄에 대한 형사기능을 보완한다.]] 일자리위는 보고서에서 "그동안 수사ㆍ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가 근로감독기구와 단절돼 노동법 위반사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"고 밝혔다. 위원회는 또 체불임금 80억 원을 적발한 이랜드파크 근로감독을 모범 사례로 꼽으면서 "기획ㆍ특별 근로감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. 재계 관계자는 "추진 시점과 실제 강도가 관건"이라며 "앞으로 이 사안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"고 밝혔다.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참여정부, 국민의정부와 같은 네이밍을 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.[[http://the300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7051813307610171&ref=http%3A%2F%2Fsearch.naver.com%2Fsearch.naver%3Fwhere%3Dnexearch%26sm%3Dtab_jum%26ie%3Dutf8%26query%3D%25EB%25AC%25B8%25EC%259E%25AC%25EC%259D%25B8%26url%3Dhttp%253A%252F%252Fwww.mt.co.kr%252Fview%252Fmtview.php%253Ftype%253D1%2526no%253D2017051813307610171%2526outlink%253D1%26ucs%3DO92wunYZJ1fr|이에 따라 지난 정권과 같이 '''문재인 정부'''로 표현될 것이다.]] 그리고 자율적-실용적으로 새 정부를 불러달라고 주문했다. 이는 문재인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, 괜히 정부의 이름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. [[더불어민주당]] [[박영선]]의원이 [[에콰도르]]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되는 특사로 임명되었다고 한다.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70518000792|타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되는 특사는 주변 4강에 파견되는 특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한다.]]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함이 [[독도]] 주변 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[[http://news1.kr/articles/?2996658|일본 측이 항의했다고 한다.]] 일본 [[해상보안청]] 8관구 소속 순시선이 한국 측 해양2000함이 독도 인근에서 쇠줄을 바다속으로 던져서 지속적인 탐사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해 일본 측은 일본의 동의가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외무성이 정부에 항의했지만 한국의 해양조사선은 '''상큼하게 씹어주고''' 계속 조사활동을 했고 독도로부터 서쪽으로 12km떨어진 한국 영해[* 일본은 자국 영해라고 주장]로 들어가 18일 오전 1시 30분까지 머물다가 오전5시에는 다시 나와 동해를 항해했다고 한다. 한국 [[외교부]]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 [[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&year=2017&no=332955|당연히 일축했다.]] [[문희상]]특사와 면담 중이던 [[아베 신조]]총리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을 정도니 일본 측에선 상당히 신경쓰일 일이었을 것이다. 거기다가 문재인의 동반자였던 [[노무현]]이 대통령시절 '''독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자.''' 2006년 일본 측량선이 독도로 접근하려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해경 경비함정들과 해군 함정들을 집결시켜 강경대응을 했고 심지어는 '''충각해서 침몰시켜라'''라는 대통령 직속명령까지 있었을 정도였다.일본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쓰일 수밖에 없는 셈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0&aid=0003065806|그 외 문희상 특사는 중단되었던 한일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한국 측에선 '위안부 합의를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', 일본 측에선 '합의 이행했으면 좋겠다.' 라는 식으로 서로 응수했다.]] 다만 이 시점에서 양국의 안보상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선 서로 의견의 일치가 있는 상황이다. [[김정숙]] 여사는 첫 공식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경남 거제와 양산에 방문하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3&aid=0007963051|#]] }}}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